[어동 찬반토론]‘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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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어린이동아 취재팀
2016-11-16 22:42:24

“양심 인정해야” vs “안보 위기”

[어동 찬반토론]‘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어린이동아 지난달 21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등 때문에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UN)과 유럽연합(EU)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우리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어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란 반대주장도 많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 더 큰 피해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어나 군인 수가 줄더라도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유석(전북 전주시 전주양지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