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인도 정부가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고액권(큰 액수의 지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8일 TV 연설을 통해 “부패를 없애기 위해 9일부터 고액권 일부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9일부터 500루피(약 8600원) 지폐와 1000루피(약 1만7000원) 지폐의 사용을 중지했다. 대신 디자인을 바꾼 500루피짜리 새 지폐를 발행했다. 1000루피 지폐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인도 정부가 이렇듯 고액권을 일제히 거둬들이기로 한 것은 고액권이 뇌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액권을 모아서 주면 한 번에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전할 수 있는데다, 수표처럼 기록이 남지 않아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몰래 숨겨두고 쓰기에 용이하다. 돈을 통장에 두지 않고 고액권으로 바꿔 집에 몰래 숨겨두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탈세(세금을 내지 않음)를 하기도 쉽다.

 

모디 총리는 “국경 지역의 테러범들이 500루피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혔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한 뒤 ‘부정부패(바르지 못하고 썩음) 척결(깨끗이 없앰)’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정당하지 못하게 주고받는 돈인 ‘검은돈’을 없애는 데 집중했지요. 특별수사팀을 꾸려 검은돈을 추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써온 고액권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고액권을 쓰도록 한 것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고액권은 수십 장만 모아도 엄청난 액수가 되지요. 우리나라 지폐인 ‘5만 원 권’을 생각해 보세요. 20장만 모여도 100만 원이 되지요. 작은 상자에 가득 담으면 수천 만 원까지 됩니다. 현금은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과 달리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뇌물이나 탈세(세금을 내지 않는 일), 테러자금과 같은 범죄에 고액권이 사용되는 일도 많지요.

　

인도가 검은돈을 없애려는 것은 돈이 정당한 경로로 오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입니다. 범죄도 줄어들겠지만 탈세도 줄어들어 국가가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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