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과감하게 실행함)했다. 북은 9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무게가 가벼워짐), 다종화(종류가 많아짐)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역대 최대인 10kt(킬로톤·1kt은 100만kg)으로 히로시마 원폭(15kt) 수준에 육박(다가붙음)한다. 북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이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것이다.

북은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비웃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이 3월 공개한 지름 50∼70cm, 무게 2t 정도의 핵탄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엔 어렵지만 노동미사일엔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실험 주기가 과거 3년에서 8개월로 바짝 줄어든 것도 가공(可恐·두려워할 만하다)할 속도의 기술 진보 때문이다.

김정은은 머잖아 핵 능력 완성을 선포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자처하며 미국에 핵 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명운(운명)을 거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허장성세(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림)의 대북 경고나 구멍이 숭숭 뚫린 유엔 안보리 제재로는 김정은의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긴급 소집된 안보리에서 중국이 더는 북을 봐 주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그래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겨냥한 비상한(예사롭지 않은) 조치 또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레짐 체인지가 대안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따질 단계는 지났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우산(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나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선 한미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핵잠수함 도입 등 국방력 강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북의 도발 움직임을 선제(앞질러 제압함)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급거(몹시 서두름) 귀국해 9일 저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일갈(꾸짖음)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국론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군은 9일 “북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 태세를 갖춘 것인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 일각의 안보 불감증도 여전하다. 대통령 언급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동아일보 9월 10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지는 유엔의 기구.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을 임기로 매년 유엔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