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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북한 SLBM에 ‘핵 인질’될 때까지 군은 뭘 했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8-28 2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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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한 SLBM 발사 모습. 북한 노동신문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 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일본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는 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고각(가파른 각도)으로 발사해 500km로 사거리(발사되어 도달하는 거리)를 줄였지만 남한 전역을 탄도미사일로 폭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상 각도면 1000km 이상, 연료 충전량을 늘리면 최대 사거리(2500km)까지 날릴 수 있다. 북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핵우산(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스템) 전력 출격지인 괌 기지까지 SLBM 사정권에 두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상황이 닥쳤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SLBM을 고도화했다는 점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은 ‘궁극의 핵무기’로 불리며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판세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다.

 

북이 2014년 10월 말 SLBM 지상사출실험을 시작해 올 4월 30km 비행에 성공했을 때 우리 군은 “비행거리가 짧다”며 발사 실패로 규정했다. 5월만 해도 “SL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 절하(낮춤)했다.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군이 북을 얕잡아 보는 바람에 국민이 ‘핵 인질’로 잡힌 형국(형편)이다.

 

북의 SLBM에 맞설 방어 무기가 없다는 점은 더 답답하다. 작년 5월 북의 첫 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킬 체인(적의 미사일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 SLBM 대응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SLBM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공격해 오는 대상을 기다리다가 맞받아침) 범위 안에 있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지만 아직 사드 배치 부지도 못 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불러 모음)한 데 이어 전방을 찾아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까지 거론하면서 도발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예의 주시(단단히 마음을 차리고 쳐다봄)’만으로는 안 된다. 24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관계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역할에 기댈 수도 없다.

 

대(對)잠수함 전력 보강 등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공조도 높여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수함 억지 능력을 가진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연계 전략도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동아일보 8월 25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땅 위가 아닌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수심 10~50m에서 순식간에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를 미리 알아채기 어렵다. 이때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경우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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