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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밴드“이용자 편의” vs “국가 안보”
![[어동 찬반토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허용해야 할까?](./www/data/news/201608/20160811-04_a.jpg)
어린이동아 7월 29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구글이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정밀지도 정보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밀지도란 골목 모양, 건물 크기까지 세밀한 정보가 담긴 지도.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밀지도를 해외 반출(다른 곳에 보냄)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국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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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밀지도 해외반출에 대해 찬성합니다. 정밀지도를 해외에 반출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볼 것이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밀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한테는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수민 경기 안산시 송호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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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휴전상태인 분단국가입니다. 우리가 구글에 자세한 지도를 공개하면 북한은 구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리를 알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지리를 알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에 편리합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북한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함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나영 전남 광양시 광양용강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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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밀지도의 해외반출에 찬성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나 그곳에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지도입니다.
지금도 국가안보로 중요하게 지정된 지역은 위성사진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만약 공개가 어려운 곳은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예원 제주 제주시 월랑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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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 정밀지도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 정밀지도가 공개 된다면, 지도를 이용한 여러 분야의 경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배정윤 대구 달성군 비슬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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