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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3-16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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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국가안보가 중요”

[어동 찬반토론]애플, ‘아이폰 잠금 해제’ 법원명령 거부

지난달 24일자 어린이동아 2면에 실린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테러범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볼 수 있도록 암호 해제(풀어서 없앰)를 도우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법원 명령에 거부한 애플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 아이폰에 있는 정보를 빼낸다면 곧 평범한 국민의 정보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누구보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책임져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국민들은 ‘법원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예희 충북 제천시 홍광초 5

 

 

 

반대

 

저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가파른 곳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119 소방대원은 곧바로 출동해 그 어린이를 구조했지만 휴대전화에 암호가 걸려있어서 다친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처럼 ‘암호 해제를 절대 못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애플이 급박한 상황일 때는 암호를 해제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가은 인천 부평구 인천진산초 4

 

 

 

찬성

 

저는 애플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물론 미국 FBI가 테러범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암호 해제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 해제 방법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익을 보려는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최우진 전남 순천시 순천왕운초 4

 

 

 

반대

 

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애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애플의 결정 때문에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테러범의 아이폰, 딱 하나의 암호 해제였습니다. 이조차 거부한다면 이번 테러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실례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라의 법을 우습게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인 애플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에 협조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부설초 6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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