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모습.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 대북 제재(제한하거나 금지함) 결의 2270호를 (㉠)로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도 북한 국방위원회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추가적인 제재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포악한 정치)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전례(이전의 사례) 없는 제재와 압박에 맞서 북한은 3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로 갑자기 발사했다.

 

이번 대북 제재가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지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살아남을지를 좌우할 수 있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에 이를 정도의 제재엔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늦어졌고, 그 후 러시아의 주장으로 제재 방안에 원래 들어있던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과 화학·생물학 무기 제조용 물질 금수품 목록이 통째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은이 이번 제재에 무릎을 꿇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인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결의를 실행하는지를 감시하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한국 등 이해당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6자회담 멤버인 미-중-일-러와 한국이 5자회담을 열어 이번에야말로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단호한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한다.

 

최근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5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북 4차 핵실험 직후 5자회담을 말했을 때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탄압은 김정은 정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는 그런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김정은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게 4강과 한국이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압박해 나가야 한다.

 

※상식 UP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지는 유엔의 기구.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을 임기로 매년 유엔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6자회담: 한반도 주변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모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동아일보 3월 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