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체계의 미사일이 발사된 모습.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홈페이지

북한이 지난 7일 설 연휴 첫날의 평온을 깨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과감하게 실행함)했다. 북은 발사 당일 “새로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실린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500kg의 탄두(미사일의 머리 부분)를 싣고 최대 1만2000km를 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즉각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며 ‘강력한 제재’를 다짐했다.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을 감싸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돼 있다. 북한 미사일이 한국 영공(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을 침범한다 해도 우리 군이 ㉠요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고고도(매우 높은 높이·지상으로부터 7∼12km의 높이)를 나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5시간 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미국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북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사드 체계 도입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정도다.

 

사드 1개 포대로 한국의 2분의 1 정도의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니 정부는 사드를 신속히 배치하고 추가 포대의 배치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소청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만반의 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김장수 주중(중국에 있는)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북한에 로켓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을 ‘완전한 헛소리’라며 부인하는 러시아도 사드 배치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 김정은 정권에 단호히 나설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굴한 평화를 모색할 것인가.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국민에게 진솔히 설명하고 국민과 하나가 돼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가야 한다.

 

※상식 UP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핵폭발 장치)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날아 목표물을 파괴하는 탄도미사일(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자위권: 상대방이 무력 침공하면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만큼에 해당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권한.

 

동아일보 2월 10일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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