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임성훈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4일 ‘토크 콘서트’에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제동(멈추게 함)이 걸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이 지난달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한 청년*배당 조례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시행되는 작은 범위의 법)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산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1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 24세가 되는 청년 1만1300명에게 청년배당을 1년 동안 지급할 경우 113억 원이 든다.

 

일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들에게 관심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강화’가 목적이라면서 직업이 있든 없든, 잘살든 못살든 모두 100만 원씩 세금으로 준다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박수칠지 의문이다. 이는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에서 나온 정책이다.

 

1일에도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배당 정책을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이 시장 마음대로 더 걷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은 ‘정부 반대가 문제’라고 했으나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사업 5892개 중 27%가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됐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중앙정부에도 있는데 성남시가 중복되는 사업을 무릅쓰고 진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

 

이 시장에게 진정 청년취업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있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남시만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책을 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상식UP

 

배당: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줌.

 

포퓰리즘: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만 정책을 펼쳐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동아일보 10월 5일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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