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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9-30 2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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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없애야 할까?

[어동 찬반토론]“개천에서 용 못나와” vs “다양한 분야 법조인 나와”

어린이동아 9월 16일자 2면에 실린[뉴스 쏙 시사 쑥]기사와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2017년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학비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이 나온다”는 찬성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찬성

 

저는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랜 시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가 떨어진다면 많은 돈과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어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백서희 서울 구로구 서울오류초 3

 

 

반대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없앤다면 어떤 방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겠습니까?

 

또, 사법시험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서주 경기 양주시 주원초 5

 

 

찬성

 

저는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법조인은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등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훨씬 유능한 법조인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신서현 제주 제주시 하도초 4

 

 

 

반대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거나 적은 것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법시험을 없앤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꿈을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원다은 전북 완주군 봉서초 5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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