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 임명식. 동아일보 자료사진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사법시험이 2017년부터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완전히 바뀐다. 그런데 최근 사법시험을 없애면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와 과연 사법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법시험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는 뭘까? 이들은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년에 등록금만 2000만 원, 국공립대는 1000만 원 수준으로 너무 비싸다”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쉽지 않아 ‘개천에서 용 나는 일’(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계속 법조인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험만 잘 보면 법조인이 되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보다는 수년 동안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함께 교양과 인성을 지닌 법조인을 길러내야 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사법시험 문제는 사실상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진정한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춘 법조인재를 뽑기 어렵다”면서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학, 정보기술(IT) 등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사법시험을 없애선 안 된다고 생각해.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자 법조인이 되는 등용문(크게 성공하기 위해 거치는 관문)이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젊은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공부해왔지. 그런데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거야.

어솜이 하지만 수년째 사법시험 준비만 하느라 청춘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은걸.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지금은 일부 유명대학 법학과 출신 법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바뀌면 의학이나 정보통신기술, 건축 등 다양한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되지. ‘의학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와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더욱 늘어날 거야.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