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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범죄 감시” vs “사생활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2-17 2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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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보디캠’ 도입

[어동 찬반토론]“범죄 감시” vs “사생활 침해”

《 어린이동아 8일자 4면에 실린 눈높이 사설과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지난 8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세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을 받고 억울하게 숨진 이후 백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시위가 잇따릅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몸에 ‘보디캠’을 붙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디캠은 소형 카메라로, 사건현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동영상으로 저장해 남길 수 있지요. 이를 두고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찬성

 

저는 보디캠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디캠은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디캠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개인의 모습이 보디캠에 찍히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디캠을 사용하면 경찰과 시민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녹화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경찰 역시 자신의 행동이 보디캠에 녹화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강혜수 경기 부천시 부천석천초 5

 

 

반대

 

저는 보디캠 사용에 반대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디캠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몸에 붙여져 경찰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삶이 기록되니까요. 또 보디캠이 도입된다고 해서 억울하게 범인 취급을 받는 시민이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디캠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1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66만 원이라면, 경찰 100명에게 장착하면 6600만 원이나 필요하지요. 이 돈으로 차라리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배현민 서울 구로구 서울영서초 6

 

 

반대

 

저는 보디캠 도입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서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만약 촬영된 영상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더 나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세윤 서울 강남구 서울세명초 5

 

 

반대

 

저는 보디캠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경찰이 보디캠을 착용한다고 해서 ‘퍼거슨 시 사태’처럼 억울하게 숨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건현장에 있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되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보디캠에 찍힌 영상을 경찰이 보여주며 “당시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범인 수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말한다면? 보디캠이 촬영한 영상은 오히려 경찰에게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상기 서울 강서구 서울발산초 4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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