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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범죄 줄 것”vs“인권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1-19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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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범죄자 예측하는 프로그램

[어동 찬반토론]“범죄 줄 것”vs“인권 침해”

《 어린이동아 4일자 2면에 실린  ‘뉴스 쏙 시사 쑥’ 과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영국의 런던 경찰청은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관련된 기록을 분석해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물들을 미리 찾아내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요.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찬성

 

저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찬성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낸다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어 편안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본 결과 범죄율이 13%나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만큼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연 세종시 한솔동 참샘초 4

 

 

반대

 

저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오해하고 감시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정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주훈 서울 관악구 서울남부초 2

 

 

찬성

 

저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지만 전자발찌는 자주 고장이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범죄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성 경기 용인시 관곡초 6

 

 

반대

 

저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NS에 올라온 정보로 인해 감시나 추적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경찰이 SNS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진짜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희 경기 안양시 희성초 4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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