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동 찬반토론]“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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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감시”
어린이동아 취재팀
2014-10-23 01:24:22

‘인터넷 실시간 검열’ 논란

[어동 찬반토론]“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감시”

《어린이동아 8일자 4면에 실린 과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검찰이 “온라인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실시간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인터넷 실시간 검열에 찬성합니다.

최근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채팅창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대화하는 내내 욕을 썼습니다. 또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제 동생을 찍은 사진을 내려받아 그 채팅창에 함부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전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혼이 나고 올바른 모바일 메신저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연 경북 포항시 장원초 4

반대

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면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은 가장 힘이 센 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칫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관한 교육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성 경기 용인시 관곡초 6

찬성

저는 인터넷 실시간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그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이란 ‘自(스스로 자)’와 ‘律(법 율)’로 이뤄진 한자로, 스스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힘으로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율적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검열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서울 양천구 갈산초 6

반대

저는 인터넷 실시간 검열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구속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채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공간에 올릴 수 있게 인터넷 실시간 검열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재 서울 강서구 발산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