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동중국해에서 시작한 대규모 해상훈련의 범위(중·러 항행금지구역)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 겹친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중국과 러시아가 20일 동중국해에서 시작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이 포함됐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우리의 영공(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은 아니지만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하늘의 구역.

우리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고 처음 벌어진 일이어서 양국 군용기(군사용 비행기)와 함정이 우리가 관리하는 하늘을 침범하거나 그 안에서 실탄을 서로 쏘는 등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를 오가는 상선(商船·돈을 받고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배)들의 주요 해상교통로에 최신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많이 투입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강대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고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의 폭넓은 지역에 자신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중국은 이어도 하늘을 포함한 한국의 공중 영역을 자신의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버렸다. 그것도 1951년 이후 유지돼온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맞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남쪽으로 확대하면서도 최대한 중국을 배려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정하는 기존 비행정보구역(FIR·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제적으로 설정한 구역)에 맞춘 것이어서 중국 민항기 운항에 제약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과도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이어 군사적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다면 한중 우호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중-러 연합훈련은 중-일 간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27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편을 드는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을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가는 모양이다.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실전 대비 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것)다.

동아일보 5월 21일자 사설

정리=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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