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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4-02 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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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성시킬 새 직업에 ‘사립탐정’ 포함 논란

[어동 찬반토론]“일자리 창출 도움”vs“사생활 침해”

어린이동아 3월 21일자 2면 ‘정부, 육성시킬 새 직업에 사립탐정 포함 논란’ 기사와 관련한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키우겠다는 방안이 담긴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포함된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정부가 키워야할 직업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논란이 있지요. 사립탐정은 의뢰인이 돈을 주면 사람을 찾아내거나 어떤 사건의 증거를 찾아내는 등의 업무를 해주는 직업인입니다. 사립탐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찰의 수사력 보완을 위해 필요할지, 아니면 불법행위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사립탐정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사립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생활 침해나 국가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업무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했고, 엄격한 자격시험을 마련한다고 했으므로 사립탐정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강서구 서울발산초 4 신수민

 

 

반대

 

사람을 찾거나 증거를 찾아내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사립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이 만들어지면 사생활침해 등 생기는 폐해가 더 클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 서울창도초 4 박은지

 

 

찬성

 

저는 사립탐정이 정부가 키워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힘에 부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숫자가 부족해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립탐정이 해결할 수 있지요. 그동안 심부름센터 등에서 벌여온 불법행위들은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단속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서울갈산초 6 박재형

 

 

반대

 

새로운 직업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해주는 심부름센터처럼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 손쉽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사립탐정이라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도 크지요. 따라서 저는 사립탐정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서울 구로구 서울신도림초 5 박서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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