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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전통성 유지” vs “재산권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30 2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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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전통성 유지” vs “재산권 침해”

다음은 어린이동아 25일자 2면 ‘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에 주민 반발’ 기사와 관련된 찬반토론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필요한지에 대해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찬성

 

저는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을 보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데서는 보기 어려운 옛 한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한옥’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관광 사업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유채연 인천 계양구 인천신대초 6

 

반대

 

저는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업화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전통성을 보호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누구라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개인이 가진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규제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통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봤으면 합니다.

 

▶정민규 경기 수원시 정천초 5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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