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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우리나라 살림규모는 325조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1-02 2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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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325조5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인 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줄이는 대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국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무상보육이나 대학등록금 사업 등 복지, 교육,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 3323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3752억원 △무상급식 지원 1264억원 등이 그것.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업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국내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비용 3035억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데 사용될 예산 230억원도 늘어났다.

 

반면 국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분야도 있다.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예비비*로, 당초 정부가 낸 계획보다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채* 발행을 줄여 국채이자를 1조1000억원 줄었다.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1278억원도 줄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의견을 일치시켜 함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자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의원들로만 예산안을 의결했다.

 

○ WHY: 국가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산(豫算)은 1년 동안 정부가 쓸 돈(지출)과 벌어들일 돈(수입)을 예상해 정리한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집의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듯 국가도 예산을 정해놓고 한해 나라살림을 꾸린답니다.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산안은 ‘편성→국회 심의·의결→집행→국회 결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정부 기획예산처가 예산의 전체 틀을 짜고 한 해 동안 지출이 필요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정부 예산안’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다시 검토해서(이것을 ‘심의’라 합니다) 최종 예산안을 정해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 국회는 정부가 처음에 낸 예산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을 제멋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항목에 따라 ‘이 항목의 예산은 원래의 정부 예산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면서 액수를 더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살펴볼까요? 올해는 국회가 ‘복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 중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토목투자사업인 4대강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위한 예산을 국회는 많이 줄였네요. 대신 사회복지 성격의 비용인 대학등록금 지원비용,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 학교 무상급식비용,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 등은 크게 늘렸습니다. 요즘 ‘나눔’과 ‘복지’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요.

 

이렇게 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예산은 정부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산이 올바로 사용되었는지 국회에서 살펴보지요(이를 ‘결산’이라 합니다).

 

그럼 예산안을 그냥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산은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다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할 책임을 갖고 있겠지요?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 WHY+ ::

사회 모든 분야에 국가 예산을 골고루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국가가 일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정해져 있어서 ‘맛있는 양념통닭을 사먹어야 할지, 아니면 그 돈으로 멋진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야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요. 만약 내가 국가예산을 직접 짤 수 있는 책임자라면 어떤 분야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짤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 상식UP

예비비(豫備費):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예산을 급히 사용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두는 돈.

국채(國債): 나라가 나라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 여기서 채무증서는 돈을 빌렸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도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니 빌린 돈에 대해 정해진 이자를 내야겠죠? 이것이 바로 ‘국채이자’입니다. 국채를 덜 발행하면 나라가 내야하는 국채이자도 자연히 줄어들겠죠?

여야(與野): 여당과 야당을 일컫는 말. ‘여(與)’는 주다, 돕다라는 뜻으로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야당(野黨)은 그 반대의 의미이고요.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되겠죠?

론스타 문제: 외국계 투자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조사(國政調査): 국가의 중요한 특정사항에 대해 의회가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

 

◆어휘UP

타당성(妥當性): 적절하게 들어맞는 성질. 전교 학생회장선거에 나온 친구가 내세운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겠어.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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