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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NIE 신문 읽Go! 경제 알Go!]
 
[신나는 NIE/신문 읽Go! 경제 알Go!]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장단점

수출되는 국내 생산 자동차. 동아일보DB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미 FTA의 미국 내 절차는 완료되었는데요, 2007년 한미 FTA 타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반대로 ‘촛불시위’도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FTA 박사’가 한번 되어 볼까요?
우선, FT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우리말로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이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서로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마치 자기 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만들기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무역을 할 때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이 관세가 높아지면 해당 수입품이 비싸져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국산품을 사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FTA를 맺으면 이 관세가 없어져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무역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에요.
FTA를 맺은 나라끼리는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어서 문화나 자원, 상품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나라 경제에 갖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지요. 질 좋은 수입품이 관세가 없으므로 싸게 공급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수출 때 상대국 관세가 없으므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해외의 우수한 상품들과 자유경쟁하게 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미 FTA를 일부 국민이 반대한 것일까요? 모든 경제 활동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FTA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FTA의 가장 큰 단점은 상대국가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업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에 비해 우리의 농축산물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TA로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FT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긍정적 효과도 많지만 위험도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 하겠지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허보행 아이빛연구소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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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03:47: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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