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우주다]달에 호텔 지으면 주인 있을까? |
| “있을 수 있다”… 땅은 인류 공유물이지만 건물은 지은 사람 권리
유인 달기지 상상도. ‘달 빌딩’ 안에서 채소와 과일을 길러 우주인들에게 공급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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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도 주인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해 왔습니다. 미국의 데니스 호프 씨는 달의 토지를 판매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한국의 한 대학생은 달 표면 부동산을 1에이커(약 1224평)당 3만 원에 파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지요.
2004년에는 가수 서태지가 음반 DVD 7집에서 ‘우주정복 7호 작전’이라는 내용을 발표해 우주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달과 기타 천체에 관련한 우주에 관련된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57년 옛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위성을 발사한 뒤 1967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 최초로 우주개발과 발전에 관해 조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약이 바로 우주조약이지요. 우주에 관한 대장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조는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의 공유물로서 어떤 국가도 영유권과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the province of all mankind)’라고 정했습니다.
1979년에는 달에 관한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11조에서 달을 비롯한 기타 천체 그리고 우주공간를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은 어느 특정 국가의 땅이 될 수도 없고,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합의하고 동의했습니다. 결국 ‘달의 주인=인류’입니다.
달에 건설된 호텔은 어떨까요?
답은 ‘주인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지구 땅 위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주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의 땅은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지만 달 표면에 호텔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은 사람의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달에 건설된 호텔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나라 여행을 할 때 이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식사도 하겠지요.
< 조홍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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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 Science 
2011.10.27 17:39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