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 원)보다 5.5% 늘린 326조1000억 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 원)보다 9.5%(29조7000억 원) 늘어난 344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또 예산을 남겨 2013년에는 재정수지가 2000억 원 흑자가 되도록 잡았다.
내년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 원. 여기에 은행 지분 매각 등 세외수입이 28조6000억 원, 기금수입 109조6000억 원 등이 예산에 더해진다.

 

○세금 늘고 이는 중앙정부 예산 기준이다. 그렇지만 국민은 지방세(국세의 10%)도 내야 한다. 따라서 국민당 535만 원꼴로 세금을 내게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예산안(490만 원)보다 세금이 45만 원 늘었고 실제로 낸 세금(501만 원)보다는 34만 원 늘었다.

 

○복지 확대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92조 원으로 6.4%가 늘었다. 액수도 5조6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여기에는 일자리 56만2000개를 만드는 ‘일자리 예산’ 10조 원도 포함됐다.
어린이 관련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9만5000명)에 초등생은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새로 지원받고, 저소득층 청소년 25만 명은 1인당 5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문화바우처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영화 관람 같은 문화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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