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목줄 착용시켜야 하나요?… 목줄 없거나 배설물 안치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해미: 공원에서 우리 집 강아지 ‘해피’를 데리고 다닐 수 없어….
연수: 공원에서는 해피에게 목줄을매고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해미: 해피가 목줄을 싫어해.
해미는 푸들 강아지 해피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원에서는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매고 데리고 다녀야 한다. 해피는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해 목줄 매는 것을 싫어했다. 또 푸들은 조그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해미는 해피가 싫어하는 목줄을 풀어주고 공원에서 뛰어 다니게 했다. 해피는 뛰어다니며 아무데나 소변을 봤다.
공원 산책객들은 해피가 아무데나 소변을 본다고 해미에게 강아지를 잘 관리하라고 말했다. 해피는 공원에서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공원 관리인 아저씨는 “도시 공원에서 모든 애완견은 목줄을 매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 줬다. 소변은 아무데서나 볼 수 있지만 대변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줬다. 연수는 도시공원에서 애완견들은 모두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연수 오빠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알려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도시 공원 내에서 애완견에 대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수는 해미에게 법에 대해 알려 줬다.
해미도 앞으로 애완견을 공원에 데리고 다닐 때에는 배설물 봉투와 목줄을 착용시켜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피는 공원 의자 위에 소변을 보면 안 되지만 땅바닥에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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