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와 철수는 미국 등 연합군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군대를 공격하는 보도를 봤다. 철수는 학교에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해서도 안 된다고 배웠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현대에는 강대국이라도 약소국을 침략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철수는 미국 등이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은 리비아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미국 등이 리비아를 공격한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적인 간섭이고 국제사회는 국민들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라도 자기의 국민을 학살하거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다른 국가들이 인도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국제사회는 대량학살과 반인류적인 범죄로 위협받는 국민들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리비아의 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우려가 있어서 국제사회가 리비아의 카다피군을 제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자들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유엔이 채택한 보호책임선언 때문에 독재자들이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 현대는 국가주권보다 국민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
철수와 민지는 보호책임론이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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