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원: 하버드치과가 영철네 집이지.
종현: 영철이 아버지가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야.
가원: 하버드대는 동문들에게 하버드란 이름을 왜 못 쓰게 하지? 》

영철이는 아버지가 하버드대 치과대학원도 나왔기 때문에 ‘하버드치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버드치과는 의사 선생님이 유능해 유명한 치과가 됐지만 하버드 치과란 명칭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 명문대 동문은 모교의 명칭을 병원이나 업체의 상호로 사용했다.
업체의 상호를 만들 때는 그 상호가 상표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상호는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상호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남들이 업체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제도가 상표등록제도이다. 업체들은 업체 이름을 미리 상표등록을 한 후 이름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게 된다.
상표등록이 돼 있는 명칭을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유명 대학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상표등록도 돼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그 학교 동문은 학교 이름의 유명도를 이용하고자 학교명을 업체명으로 사용했다.
유명 대학 출신이라면 모교 이름을 업체명으로 사용해도 될까. 정답은 ‘안 된다’이다. 요즘 대부분의 명문대학의 교명과 마크가 모두 상표등록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대학교 이름과 마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학 명칭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한 것처럼 보호된다. 따라서 유명 대학의 이름을 업체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외국의 대학 이름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이름을 업체 명으로 사용하려면 학교에 사용료를 내거나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현이와 가원이는 대학교 이름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이름도 소중하게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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