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경제 부처의 ‘맏형’인 재정경제부.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렸을 때 재경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과정에서 나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경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책에서 실수하는 부처가 한두 곳이 아닌데….
답은 간단해요. 재경부가 우리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경부는 국민 살림살이와 바로 연결되는 경제정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주요 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요. 국유지(정부가 갖고 있는 땅)나 공기업 주식 등 정부 재산 관리도 합니다. 정부가 진 빚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재경부 몫이에요. 국민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세법,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지켜야 하는 금융 관련법도 만듭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재경부가 실수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1997년 말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미리부터 외환위기가 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경부의 전신(前身·바뀌기 전 조직)인 재정경제원(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친 조직)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이 탄탄한 만큼 외환위기는 ‘남의 얘기’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재경원 예측과 달리 외환위기가 닥쳐 수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당시 재경원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미리 대비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 재경부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는 이유를 아시겠죠.
(jinhup@donga.com)
※‘경제랑 놀자’를 써 온 송진흡 기자는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과학기술경영학석사(MSTM) 과정을 당분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칼럼은 중단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