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규모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내놓았어요. 다음 달부터 20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933만 평을 풀기로 한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대로 개발을 마음대로 못 하는 땅입니다. 아파트나 공장을 세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가축을 키우는 축사도 못 짓고, 창고도 설치할 수 없어요. 땅 주인으로서는 돈이 있어도 손을 못 대는 ‘그림의 떡’인 셈이죠.
그린벨트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1971년.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주변 숲이 무분별하게 개발됐어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집과 수출 상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며 도시가 커졌던 것. 이 때문에 도시 주변 환경이 크게 나빠졌어요. 공기도 탁해졌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강이나 호수가 크게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강공책’을 내놓았어요.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 5397.1km²(약 16억 평)를 그린벨트로 묶은 것이에요.
이후 자연환경은 많이 좋아졌어요. 도시 주변에 숲이 생겨서 공기도 깨끗해졌고, 물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이 커졌어요. 개발을 못 하는 만큼 땅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그래서 이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어요. 특히 각종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어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4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에 한해 집을 크게 하거나 축사 등을 늘려 짓는 것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곳도 김 전 대통령 시절 해제 절차를 밟은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땅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 대도시와 가까워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격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일부 전문가는 자연환경을 지켰던 그린벨트가 ‘그렇고 그런 벨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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