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용어가 신문에 많이 나오지요.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넘보면서 우리나라가 선포한 EEZ에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EEZ와 독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EEZ는 한 나라가 혼자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과학 조사를 할 수 있는 바다의 구역을 말해요. 유엔이 1994년부터 국제해양법상으로 보장하는 해역(海域·바다의 일정한 구역)이지요. 보통 자기 나라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4km) 안에 있는 바다 중 영해(領海)를 제외한 부분을 말해요.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약 22.2km)까지로 ‘자기 나라 땅’인 영토처럼 ‘자기 나라 바다’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EEZ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곳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를 뜻해요.
EEZ는 ‘공해(公海·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와 마찬가지로 외국 배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 배가 통과하려면 일일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해와는 다른 점이에요.
하지만 고기를 잡는다든지 석유 등 자원을 탐사하는 경제 행위를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국제해양법상 EEZ를 선언한 나라에만 경제적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경제활동을 하면 해당 국가로부터 나포(자기 나라 바다를 침범한 외국 배를 붙잡는 것)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EEZ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두 나라가 선언한 EEZ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와 일본 오키 제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선언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EEZ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측 EEZ에 속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독도를 ‘국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앞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속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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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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