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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국가 채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4-09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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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국가 채무

요즘 병원에서 유행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우는 이유에 관한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이 어색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떠안은 빚 때문에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빚을 진다는 것이….
이유를 알려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나랏빚)’ 통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나랏빚은 248조 원. 2002년 133조6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불과 3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할 나랏빚도 1인당 281만 원에서 513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나랏빚은 정부가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나 외국,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이 모자랄 때 정부가 한국은행이나 외국에서 돈을 직접 꿔 오거나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국채)을 일반인들에게 써 준 뒤 돈을 구합니다.
나랏빚은 적절히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빌려 온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좋게 하는 쪽으로 쓰는 만큼 경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랏빚이 너무 많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것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 안에 나랏빚이 급증한 나라는 이런 위험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어요.
여기에다 정부가 살림살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후손들에게 떠넘긴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랏빚이 는다는 것은 부모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해 빚진 돈을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가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때가 다가오면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세금을 더 내거나 정부가 쓰는 돈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손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갓난아기’ 유머가 생긴 이유를 아시겠죠.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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