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눈길을 끄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없애자고 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반대했습니다.
출총제가 뭐기에 중앙은행과 정부 기관이 티격태격하는 것일까요?
출총제는 1987년 도입됐어요. 한 기업이 거느리는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예) 순자산이 1조 원인 대기업이 계열사를 10개 거느리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돈은 모두 합쳐 250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회사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세우거나 사들이는 등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계열사에 돈을 대주느라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회사 주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목적도 있었어요.
최근 들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기업이 지나치게 투자해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지난해 외국계 투자회사였던 ‘소버린’이 국내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인 SK㈜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SK㈜의 두 번째로 큰 주주였던 소버린은 주식을 더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SK㈜가 가진 주식보다 소버린이 가진 주식이 더 많아져 회사가 소버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SK㈜가 그룹의 돈을 이용해 자기네 주식을 더 사서 경영권을 지키려고 해도 출총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소버린이 주식 매입을 포기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출총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준 사건이었어요.
(jinhup@donga.com)

☞한뼘 더

●순자산

토지 건물 현금 등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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