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경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담합(談合)’입니다.
이달 초 하이닉스반도체의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도 담합 때문이었어요.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기사에도 담합이 나왔습니다. 이 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 예정이었던 밀가루 업체 사장과 골프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도대체 담합이 뭐기에 이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담합은 상점이나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으려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에요.
한 동네에 피자집이 두 곳 있다고 해봐요. 피자집이 한 곳뿐인 동네보다 주민에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서로 손님을 끌기 위해 피자를 맛있게 만들고 값도 내리려고 할 테니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하지만 두 피자집 주인이 만나서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피자 값을 올릴 것입니다. 재료 값을 줄이기 위해 신선한 재료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배달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피자집이 하나 있을 때와 차이가 없어질 거예요. 결국 경쟁이 있을 때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피자집 주인 2명이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이닉스반도체도 미국에서 다른 반도체 업체와 짜고 미국 컴퓨터 업체에 납품하는 반도체 가격을 미리 정했다가 걸린 것입니다. 높아진 반도체 가격이 컴퓨터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이 총리 골프 파문에 등장하는 밀가루 업체도 2000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영업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밀가루 가격을 40% 정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담합은 범죄 행위입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기업이나 상점이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공정위 등 전 세계 공정거래 관련 기관이 법으로 담합을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jinhup@donga.com)

☞한뼘 더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혼자 공급하는 독점 업체나 담합을 하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정부 기관. 1981년 4월 3일 설립됐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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