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주식시장이 17, 18일 힘없이 무너졌어요. 코스피지수가 17일에는 32.21포인트, 18일에는 36.6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기름값) 폭등 등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도 꿋꿋하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인이 주가가 쌀 때 산 주식을 비쌀 때 팔아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무거운 세금이 붙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증시에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 오게 하려는 의도에서 세금 혜택을 준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주식시장에 꾸준히 돈이 몰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이익이 세금 때문에 줄 것으로 예상된 만큼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에요.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 소문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어요. 세금을 매길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세설’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난 근원이 되는 곳)가 정부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의 실무팀이 내놓은 방안에 ‘주식 양도 차익 과세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 방안에 힘을 실어 줬어요. 올해 경기가 나빠 세금으로 들어올 돈(세수)이 6조8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지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와 땅 같은 부동산 등에는 세금을 매기고, 주식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에다 돈이 궁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매길 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과세설’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요. (jinhup@donga.com) ☞한뼘 더 ●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시장(옛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 코스피시장에서 사고파는 모든 주식의 값을 더한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1980년 1월 4일)과 비교해 수치로 나타낸다. 기준 시점은 코스피지수를 100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코스피지수가 1,000이라면 1980년 1월 4일보다 시가총액이 10배라는 얘기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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