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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시사 쑥]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확대

버스에 허위 의료광고 안 돼요~!

최근 정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와 하루에 10만 명이상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 실릴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곳들에 실리는 의료광고는 8월부터 광고종류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지금까지는 신문 잡지 TV 등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거나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를 진행해왔다.

의료광고가 사전 심의를 통과하려면 수술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실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시설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리는 의료광고는 지금까지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전 심의대상으로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버스에 달린 광고판은 TV나 신문 못지않게 사람들이 손쉽게 접하는 엄연한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성형수술 피해 상담건수는 △2009년 2011건 △2010년 2949건 △2011년(11월까지) 36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인터넷 의료광고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지요.

의료영역의 광고는 다른 어떤 광고보다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시술이 잘못될 경우 환자의 건강과 목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버스, 지하철 광고에서도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어 드립니다!’ ‘약만 먹어도 한 달에 10kg 감량’ 같은 ‘환상적인’ 문구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2012.05.0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