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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첨단산업 보조금 수십조씩 퍼붓는 미국·중국·일본, 한국은 ‘0’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폴라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1] 첨단 전략산업을 기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2] 한국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걸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고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배정했어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미국 기업이 나왔어요. 일본은 약 18조 원, EU는 64조 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정했어요. 중국이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4조 원에 이르러요.[3] 이차전지 분야도 마찬가지. 배터리 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해 밸류체인의 기초를 세우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고, 일본은 도요타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어요. 반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력이 흔들리면서 최근 2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4] 다른 나라가 전략 투자를 확대하면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음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 경쟁력을 잃었어요. 알맞은 시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겨우 앞서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언제 주도권을 내줄지 알 수 없어요.[5]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미국의 회사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 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으며,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대규모 기반시설과 넘볼 수 없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예요.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낮은 금리의 대출과 세금과 관련한 혜택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지원 법안은 국회에서 정치 싸움에 밀려 헤매고 있어요.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정부는 말로만 “첨단산업은 국가의 생명줄”이라고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요.동아일보 10월 8일 자 사설 정리
[오늘의 뉴스] “왜 여기서 나와?”... 따뜻해진 북극해에서 오징어 새끼 발견

북극해에서 발견된 오징어 새끼의 모습. 극지연구소 제공아라온호의 해빙 캠프 연구팀이 해빙에 배를 정박하고 해빙의 두께 등을 측정하고 있다바다 연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여름 북극해를 항해하는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수면의 얼음을 부수면서 항해하는 배) 아라온호가 올해의 북극 항해를 마치고 최근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라온호 연구팀이 북극 바다에서 오징어 새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지요.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오징어 새끼가 발견된 곳은 북위(적도로부터 북극에 이르기까지의 위도, 적도는 0도이고 북극은 90도에 이름) 77도의 바다. 지난해 아라온호는 북위 76도 위치에서 오징어 성체(다 자라서 생식 능력이 있는 동물)를 발견했는데요. 오징어가 발견된 곳의 위도가 높아졌고, 성체가 아닌 새끼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작년과는 또 달라요.오징어는 바다 얕은 곳에 사는 동물로, 15∼20℃ 정도의 바닷물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징어가 수온이 비교적 낮은 고위도 지역의 바다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국립수산과학원의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해 얕은 바다 수온은 지난 56년간 1.44도 상승했으며 올여름 동해바다 수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적도 지역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어요.연구팀은 오징어 ‘새끼’가 발견된 것에 특히 주목했어요. 오징어가 일시적으로 해류(바닷물의 흐름)를 타고 떠밀려온 것이 아니라, 아예 북극에 산란(알을 낳음)을 하고 서식지(생물이 자리를 잡고 사는 곳)를 형성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아라온호는 2009년 첫 북극행 이후 지난 14번의 항해에서 보지 못했던 북극바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며 이번 발견이 이례적(특수한 상황)임을 드러냈으며 “탐사에서 채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고 했어요.[한 뼘 더] 사막에 호수 만들 정도로 심각한 기후 변화홍수로 물에 잠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모습.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지대의 땅이 물에 잠겨 있네요.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 이틀간 한해 강수량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 사막에 홍수가 발생한 것은 50여 년 만.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에 홍수뿐 아니라 가뭄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북극에서 오징어가 발견되고, 사막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최근 현상을 보면 지구가 맞이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네요.
[뉴스 브리핑] 분명히 자동차인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네?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로보 택시 ‘사이버 캡’.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사이버 캡의 내부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운전대도 없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속 페달이나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페달도 없어요. 미래형 자동차 같지만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실물로 공개한 로보(무인) 택시 시제품(시험 삼아 만들어 본 제품)이에요.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자동차 ‘사이버 캡’을 공개했어요. 머스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사를 열고 이 자동차에 올라타는 모습도 보여줬지요. 사이버 캡은 운전대와 가속 페달 등이 없어도 사람을 태우고 스르륵 움직였어요. 교차로에 다다르자 속도를 늦추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사이버 캡은 2인승으로,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려 있어요.이날 행사에서 머스크는 “로보 택시는 전통적인 차량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작은 라운지’에 더 가까울 것”이라면서 “차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차가 움직이는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머스크는 이날 행사에서 2026년까지는 사이버 캡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가격은 3만 달러(약 4000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장 내후년에 상용화(일상적으로 널리 쓰임)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영국 BBC는 “2019년에 이미 2020년까지 로보 택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머스크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아 테슬라의 주가(주식 가격)가 다음날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한편 이날 머스크는 20여 명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 ‘로보 밴’도 함께 공개했어요.
[뉴스 브리핑] “여기가 라쿤들 밥 주는 ‘맛집’이라며?”

미국의 한 가정집 마당을 점령한 라쿤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너구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인 ‘라쿤’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지요? 그런데, 만약 100마리에 달하는 라쿤들이 우리 집 앞마당을 점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의 집 마당을 점령한 라쿤 떼들에 화들짝 놀라 911(우리나라로 치면 119)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이 라쿤 떼들에게 포위당했다”는 신고를 했다고 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여성은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오는 12마리 정도의 라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곤 했대요. 무려 35년 동안이요. 그런데, 6주 전부터 집 앞에 찾아오는 너구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도 마당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라쿤들의 수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라쿤들이 갑자기 떼 지어 이 집 마당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어요.현지 보안관 사무소의 대변인은 “라쿤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건지 모두가 여성의 집 앞에 나타나 식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라쿤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거나 자동차 주변에서 차를 에워싸고 차를 긁기도 했다고.현지 당국은 “라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동물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일부 야생동물은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전염되는 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월드 뉴스] 핵무기 참사, 다시는 없도록

People visit the Atomic Bomb Museum in Nagasaki, southern Japan Saturday, Oct. 12, 2024, a day after the Nobel Peace Prize was awarded to Nihon Hidankyo, a Japanese organization of survivors of the U.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or its activism against nuclear weapons. Nagasaki=AP뉴시스>> 12일 일본 남부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생존자 일본인 단체이자 핵무기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니혼 히단쿄(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하루 뒤 사람들이 원자폭탄 박물관에 방문했어요.*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원자폭탄 생존자 단체이자 핵무기 폐기 운동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에게 돌아갔어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니혼 히단쿄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증언을 통해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핵무기 확산과 사용에 대해 경고하며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어요.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 중이던 1945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어요. 이 핵무기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했지요.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30만 명이 넘는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단체예요. 노벨위원회는 “내년은 미국의 핵무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 12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지 80년이 되는 해”라면서 “오늘날 핵무기는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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