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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참여했거나 도와준 나라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가장 경계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같은 해 북한이 핵사찰(핵물질과 관련된 시설을 검사함)을 받겠다고 하자 취소했다. 현재 북한 외에 이란, 수단, 시리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
미국 일간신문 워싱턴포스트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밝히면서 ‘북한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제한하거나 금지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과 지난 6월 북한에 잡혀있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뤄진 것.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물품이나 돈으로 도와줌) 금지, 무기수출 금지, 민간용으로 만들어졌지만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금지 등이 실시된다.
북한은 이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에는 미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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