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글쓰기 대회
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신생아 첫 30만 명대, 그동안 124조 어디 썼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8-27 22:01:02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한 병원의 신생아실. 뉴시스
 
 

6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만8900명.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2%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출생아가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인구절벽의 위험한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졌다.

 

정부는 2002년 한 해 신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급감(급작스럽게 줄어듦)하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태어나는 아기는 줄고 노인은 점점 느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1차 계획(2006∼2010년)에 19조7000억 원, 2차 계획(2011∼2015년)에 60조5000억 원을 각각 들였다. 올해로 2년째인 3차 계획에는 44조 원이 들어가 저출산 관련 예산만 124조 원이 넘게 쓰였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12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1차 계획 때부터 벌써 청년들의 취업률과 결혼율이 떨어졌지만, 정부는 간과(대충 보아 넘김)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주거에도 신경 써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텐데 정작 필요한 부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부처별로 90개가 넘는 저출산 정책이 따로따로 집행되거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 되면서 세금을 허투루 쓴 것이다.

 

정부는 5년 안에 출산율을 1.4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집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돈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그런데 여기에만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을 출산 효과가 높은 부문을 골라 집중 투입하는 대책을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동아일보 8월 24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인구절벽: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영어글쓰기대회 문화이벤트 꿈나침반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