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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북한 “ICBM 성공”… 격랑의 한반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7-07 0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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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미사일 화성-14형의 발사 장면. 뉴시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보유국 북한’에 이은 ‘ICBM 보유국 북한’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일이 되어가는 형편)의 패러다임(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론) 전환이자 이에 따른 대응도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최대 고각(高角·올려다본 각도) 발사’로 쏜 ‘화성-14’형 미사일이 최고 2802㎞까지 올라가 933㎞를 날아 동해 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ICBM의 최소 성능인 5500㎞를 훨씬 웃도는 최소 7000㎞∼최대 1만 ㎞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나아가 서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북한 주장대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 즉 핵탄두 장착 ICBM의 완성 단계를 이미 넘었거나 넘기 일보 직전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최악의 반미 깡패국가(rogue state)’로 자리를 굳히게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완성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주장을 곧바로 ICBM 완성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안이(너무 쉽게 여김)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에 맞춰 도발을 감행(과감히 실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다음 날 ‘특대형 도발’로 응답했다. 이제 북한은 한국은 건너뛰고 미국과의 직거래를 꾀할 것이고, 미국도 당장의 위협 앞에 북한과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ICBM 보유국 북한’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모든 대북정책이 환상에 근거한 희망사항이었음을 입증한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정도가 높아짐)는 곧 한반도 위기의 상시화(평상시처럼 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상과 해상 요격(공격해오는 것을 맞받아침)체계를 증강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 군비경쟁 등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은 격랑(거센 파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은커녕 북한 위협에 마냥 끌려다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인 단호한 대응은 북한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것이다. 당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자강(自强·스스로 강하게 함)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동아일보 7월 5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날아 목표물을 파괴하는 탄도미사일(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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