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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6-14 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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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

[뉴스 쏙 시사 쑥]나랏돈,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첫 시정연설을 해 화제다. 시정연설이란 정부가 국회의 예산(나라의 돈을 쓰는 계획)안 통과를 앞두고 ‘나라의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말하거나 국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 이날 연설은 1987년 직선제(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제도) 개헌(헌법을 고침)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첫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추경예산이란 한 해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부득이한 이유로 더 필요한 돈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정부가 짜는 예산.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에 설득하고자 시정연설을 했다.

 

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갈지 등이 담긴 연설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가운데 ‘삼권분립’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권력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사건을 심판하는 ‘사법부’(대법원 등 법원조직)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정부) 등 ‘3부’로 나뉘지요. 이처럼 국가 권력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세 곳에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을 삼권분립이라 합니다.

 

삼권분립으로 인해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나라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 예산안을 의결(의논하여 결정함)해야만 예산이 사용될 수 있지요. 문 대통령이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이유가 여기 있지요.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부의 청사진(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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