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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끝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4-09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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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크루아상과 브라우니를 만든 제빵사 4명이 체포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밀가루의 90%를 바게트 같은 값싼 빵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고급 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제가 엉망이 되며 2016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베네수엘라 지폐가 화장실 휴지로 사용되는가 하면 도둑도 지폐를 훔쳐가지 않는다. 식량 부족으로 국민 몸무게가 감소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상황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남긴 좌파 *포퓰리즘의 유산이다. 1998년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차베스는 석유 기업을 국유화(소유권을 국가가 가지는 것)해 원유를 판매해 나온 수입을 정부가 독점(혼자서 모두 차지함)하고 이 돈을 무상복지에 썼다. 차베스는 남미의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짧은 황금기(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시기)는 2013년 유가(석유 가격)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끝났다.

 

마두로 부통령은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숨지기 직전 후계자로 지명됐고 곧 이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두로가 통치하며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마이너스 10%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은 바닥났고, 치안은 완전히 붕괴했다. 성난 민심은 2015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야권연대 민주연합회(MUD)를 선택해 의회가 야당(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으로 넘어갔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3월 30일 의회의 입법권한(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대신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삼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국내외 비판이 들끓자 마두로는 판결의 무효화를 요청한다고는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민주적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할 경우 포퓰리즘의 끝이 독재체제가 될 수 있음을 베네수엘라 사태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아일보 4월 4일 자 칼럼 정리

 

※ 상식UP

 

포퓰리즘: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형태.

 

삼권 분립: 국가 권력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사건을 심판하는 ‘사법부’(법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정부) 등 3부로 나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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