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올 5월에 치르게 됐다.

 

탄핵이란 정부 고급 공무원 등이 직무상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요청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헌정(헌법에 따르는 정치) 사상 처음이다.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 씨의 사익(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부로 사용)했고, 이를 숨기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배(어김)행위”라고 선고문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대통령은 자격을 곧바로 잃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재판을 요구하는 일)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90여 일 동안 심사해왔다.

 

다음 19대 대통령 선거는 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선거일은 5월 9일(화)일 가능성이 높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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