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로봇세’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유럽과 미국에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로봇세는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세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부담하게 함) 하듯 로봇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로봇세를 만들자는 주장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의 매디 델보 의원이 처음으로 내놨다. 그는 “대량으로 생산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로봇세를 거두어 이런 사회 불안정을 해결할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의회는 일단 로봇세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최근 결론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국제로봇연맹(IFR)를 비롯한 로봇업계는 기뻐했다. 이들은 그동안 “로봇세를 내게 되면 비용이 부담 되어 새로운 로봇 기술이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처럼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일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듯 일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밝혀왔다. 로봇세를 거둠으로써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데 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최근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폭스콘이 직원의 대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지.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 로봇이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될 거야. 로봇으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을 위해 로봇세를 거둬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해.

 

어솜이 로봇세를 거두면 로봇 산업 발전에 큰 피해가 갈 거야.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로봇세를 거두게 되면 로봇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전보다 늘어나면서 더 많은 로봇을 쓸 수 없게 되겠지. 이런 이유로 로봇을 사려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줄어들면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혁신적인 로봇기술을 만들어내려는 의욕을 잃게 되지. 결국 로봇세가 로봇 기술의 발전을 막게 될 거야.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길은수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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