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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오바마가 완전고용 이룬 비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1-15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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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연설을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카고=AP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이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어떻게 경제를 살려놓고 20일 퇴임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 10% 가까이 치솟은 실업률을 그는 지난해 말 완전고용(실업자가 거의 없는 상태) 수준인 실업률 4.7%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최근 6년간 민간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무려 1560만 개다.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7872억 달러(약 94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에 서명해 인프라(철도, 다리와 같은 기반이 되는 시설) 건설, 직업훈련과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에 힘썼다.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했지만 오바마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퇴출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은 자금을 투입해 살려냈고, 금융위기가 시작된 월가(미국 금융시장)에 대해선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오바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됐고, 정부는 세금으로 인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아서 예산이 부족함)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가 잡힌 것이다. 이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고별연설에서 “여러분이 변화였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

 

달러를 한껏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을 한국과 곧이곧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오바마 정부처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미국 경제를 살려놓은 오바마의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아일보 1월 12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대공황: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세계 전체로 번진 경제 침체.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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