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으로 다룬다”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초등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
최근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게임에 빠지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 심지어 게임에 중독 된 부모가 자녀 돌보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주요 중독 요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들어 의료적으로 게임중독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예정. 질병코드는 질병을 분류하는 기호. 질병의 종류를 분류해 기호로 만듦으로써 체계화하기 위한 코드다. 결핵(A15-A19), 당뇨병(E10-E14)등 각종 질병에 표시되며 병원과 보험회사 등에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산업을 위협하는 규제”라면서 “한쪽에서는 게임을 ‘문화콘텐츠’라고 권장하면서 한쪽에선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병적인 증상은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보건복지부의 시각에 반대해. 게임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미 게임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게임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어솜이 나는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동의해. 스스로 조절하고 즐길 수 있다면 게임을 나쁜 것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심각하게 그것에 빠져 자기 자신과 주변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판단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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