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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 어린이기자] [출동! 어린이기자]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만나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3-29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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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글과 포스터로 맘껏 표현해보세요”

[출동! 어린이기자]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만나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는 연인인 성보라(류혜영)와 성선우(고경표)가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동성동본(同姓同本·성씨와 본관이 같음)이어서 고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 동성동본인 남녀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실제 금지되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이들은 1996년 시행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동성동본 간 결혼을 허용해줌으로써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즘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듯 헌법(憲法)은 모든 법들의 위에 있는 가장 힘이 센 법. 국회를 통과해 적용되고 있는 여러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 이에 어긋나는 법은 고치거나 없애는 헌법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동아어린이기자인 경기 수원시 동수원초 5학년 장선빈 군과 서울 양천구 서울강월초 4학년 양지윤 양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출동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만났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가운데)을 인터뷰하는 동아어린이기자들
‘인간의 존엄’ , 헌법 최고 가치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위쪽 벽에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장 군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침범해선 안 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소리 내어 읽었다.

 

어린이기자들을 반갑게 맞이한 김 사무차장이 설명했다.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요.”(김 사무차장)

 

헌법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렇다면 재미난 동화를 통해서도 헌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장 군과 양 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발행한 ‘전래동화 속 헌법이야기’를 통해 동화에 숨은 헌법적 가치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왕의 말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요. 왕의 모자를 만든 사람은 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왕이 그것을 말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헌법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에요.”(김 사무차장)

 

설명을 들은 양 양은 “동화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니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생활 속에도 헌법이

 

김 사무차장은 “초등생도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두 어린이기자는 즉석에서 ‘선생님의 일기장 검사가 초등생의 권리를 침해하는가’를 놓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장 군은 “일기장 검사를 통해 선생님으로부터 맞춤법과 문장력을 지도받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의 일기장 검사를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양은 “일기를 누군가가 검사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적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두 친구의 의견 모두 일리

 

가 있다”면서 “일기장 검사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평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헌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헌법이 훨씬 쉽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초등생을 대상으로 ‘헌법토론대회’를 열고 있어요. 자신이 선정한 주제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헌법 토론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토론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자신이 찾은 헌법적 가치를 글이나 포스터로 표현하는 ‘헌법사랑 공모전’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김 사무차장)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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