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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는 청소년. 동아일보 자료사진 |
밤 시간에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부모 선택제’로 바뀐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제도.
정부는 “어린이,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11년에 도입됐다. 늦은 밤에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에 찬성하는 부모가 많지만 게임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가 시작되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서현 인턴기자 cindy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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