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을 비롯한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올 초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의 공식기구)는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에 힘입어 올 유엔총회에서는 보통의 해보다 강도 높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 앞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가한 첫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이 움직임에 함께하면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힘이 모아질 것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침해 지적을 비난하면서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관료를 유엔총회에 보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정당한 보고서를 만든다면 가능한 협조를 할 준비가 됐다”는 주장도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북한의 태도도 과거와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독재국가의 인권 탄압도 선진국들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져 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상식UP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까지 각각 2km 이내의 구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첫 번째로 책임을 지는 유엔의 주요 기구.

 

국제형사재판소: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조사, 처벌하는 국제재판소

 

동아일보 9월 25일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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