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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한중 정상 “북한 핵실험 반대” 실천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7-07 0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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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0년 전 한반도는 *청일전쟁의 무대였다. 우리의 바다와 땅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우두머리가 누리는 권리와 힘)이 바뀌었다. 한국은 그 결과로 중국의 속국(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나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다.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여러 강한 나라들이 새롭게 각축(서로 이기려 덤벼듦)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세기 전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핵을 없게 함)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이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에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 반대’를 분명히 적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 이 정도로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돈독(깊고 성실함)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한미동맹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상황에 따라 알맞게 확대해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두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우리는 중국의 제조업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FTA 협상은 서로에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값싼 중국의 농수산물이 한국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농산물시장 개방은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국산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가와 유통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국의 농산물에 불안해하는 중국 시장을 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동아일보 7월 4일자 사설

 

정리=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 상식UP

 

청일전쟁: 1894∼1895년 ‘조선을 누가 지배할지’를 놓고 중국(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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