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서로 만남)을 20∼25일 예정대로 진행하고, 서로 간에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기로 14일 합의했다.

 

약속이 지켜지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혈육을 만나게 된다.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협상을 주도해 남북한 지도자 사이에 간접적인 대화가 성사됐다는 점도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인도적인 사안과 방어훈련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24일 시작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이산가족과 납북자(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를 포함한 남북 사이의 인도적인 현안(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표현대로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만큼 아직은 희망적으로만 볼 단계가 아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한 본질적 문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치다가도 느닷없이 도발을 하는 행태를 포기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첫 남북 정상회담 2년 뒤인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에 ‘어떤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침범해선 안 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두 차례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다.

 

북한이 과거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다시 발생함) 방지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

 

동아일보 2월 15일자 사설

 

정리=양보혜 기자 yang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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