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최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獨子·형제나 자매가 없는 사람)일 경우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젊은 세대 대부분이 독자이므로 34년간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한 가구에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노동인구(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15∼6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비상등이 켜진 탓이 크다.

중국의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연관성은 강 건너 불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은 1.5명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1960, 70년대 출산(아이를 낳음)을 제한하는 정책이 뿌리를 내리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3명이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인구 감소 때문에 2030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사회도, 국가도 지탱할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인구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동아일보 11월 18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