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백지영 씨의 유산(임신한 여성이 태아를 잃는 일)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누리꾼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고등학생,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등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재미로 글을 올렸다”면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서까지 ‘인증샷’이라며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범죄 이전에 남의 상처를 헤집고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악플러 중에는 17세밖에 안 된 고등학생도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2년 전에는 가수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가 물의를 일으켰다.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카페 회원 3명은 지난해 법정 구속됐다. 며칠 전에는 걸그룹 미쓰에이의 멤버인 수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입건(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를 시작함)됐다. 그는 16세 고교생이었다. 범인이 어리다고 흐지부지할 일은 아니다.

연예인들만 피해자가 아니다. 악플러에 대해 법을 엄하게 집행해야 악플을 줄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의 글쓰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1월 6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