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바닥나 각종 복지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한 해 동안 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가 복지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써야하는 돈은 올해보다 6457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돈을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영유아를 돌보고 기르는데 필요한 돈을 국가가 주는 것)에 3257억 원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생활비로 주는 것) 지원에 2798억 원 △장애인연금(일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271억 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 170억 원 등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 들이지 않는 한 이 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특히 노령화(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 시대가 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부담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56만7000명이지만, 내년에는 59만8000명,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에 사용되는 돈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복지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면 당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제도가 지나치게 잘 갖춰져 있을 경우 ‘일하지 않아도 복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일해?’ 하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주는 지원금에 기대어 게으르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겠지요. ‘복지혜택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복지는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